"울산시장 정보, 靑이 가공-과장-삭제했다"… 檢 공소장서 드러나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제보 이첩 과정에서 "단순 정리만 했다"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가공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긴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적었다고 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공소장에는 또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적시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 정리했을 뿐 추가로 비리 의혹을 덧붙이지 않았다"면서 내용 추가 의혹과 관련해 "누가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선출직인)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언급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관련 성명에서에서 "특별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닐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달리 문 전 행정관이 최초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9일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골프 치고' →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변경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고 적었다. 

검찰은 특별히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문장을 끼워넣기도 했다.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사건을 송 시장 개인의 위법이 아닌 여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부정선거로 검찰은 본 것이다.

심재철 "은폐 전문 사기집단 文정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내막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그 안에 청와대의 거짓말도 밝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은폐 전문 사기집단이다. 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치졸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울산시장선거는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