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증권합수단 폐지, '조국' 반부패수사 축소…文 '검찰 무력화' 독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형 부패범죄, 선거·노동·대공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서가 그 대상이다. 증권·조세범죄 등 관련 수사단도 포함됐다. 지난 8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측근을 대거 교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지 5일 만의 일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나온 직제 개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직제 개편안이 '1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도 차장·부장검사를 바꿀 수 있는 꼼수'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가 사실상 주요 수사팀을 무력화해 '수사 힘 빼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 직제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이번 방안의 골자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의 4개 반부패수사부 중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국 11개 청 13개의 공공수사부는 7개 청(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부로 축소된다. 나머지 4개 청(서울중앙 공공수사3부·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에서는 형사부로 바뀐다. 공공수사부는 선거·노동·대공 등을 담당하는, 과거 '공안부'로 불렸던 부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아예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도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청으로 지정됐다.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번 직제 개편은 굵직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표적 '굵직한 사건'으로 법조계는 '신라젠 주식조작사건'을 거론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신라젠 사건'에는 현 여권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상황에서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아예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금융조사부로 재배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러나 "증권·조세범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단을 바꾸면 기존에 진행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라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번 직제 개편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부장검사를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0일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문 정부 관련 수사는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사건을 담당한다. '친문'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우리들병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진행 중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맡았다. 

이들 수사담당자를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직제를 개편하면 차장·부장검사들이 임기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11조는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전 검찰 인사는 윤석열 총장 취임(2019년 7월) 직후 이뤄졌다. 

서울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를 두고 "수사를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 내막을 잘 아는데, 이번처럼 직제를 개편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또 직제를 개편하면 1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도 차장·부장검사를 바꿀 수 있으니 현 정부 수사를 진행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등을 (곧 있을 인사에서) 자르려는 포석임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A변호사는 "신라젠 사건의 경우 정권 실세들과 엮였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이 정치적이고 범죄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합동수사를 많이 해왔는데, 이 인원을 줄인다면 관련 수사 역시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법조계 인사들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법무부가 현 정부와 관련한 비리 수사를 뭉개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울산시장선거 개입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은 검사 인사를 내고 직제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그 수사를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주가조작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본 '신라젠' 같은 주요 사건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권 수사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는 "신라젠 사건은 주가를 조작한 엄청난 사건"이라며 "이를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등은 전문성을 요하고 문제를 발굴하는 기구인 만큼 그대로 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부서를 '전담 청'으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히 전체의 3~4% 밖에 안 되는 인원을 형사·공판부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는 극히 일부 인원으로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직제 개편) 목적은 인지부서를 없애고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를 교체해, 널려 있는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 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직접수사부서가 있는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가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는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법무부도 이 같은 검찰의 의견을 확인했으나, 이번 개편안을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직전에도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