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공개… "한국 담당 부대 따로 있어 큰 문제 안돼”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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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동에 계속 병력을 추가배치 하는 데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군은 한정돼 있는데 중동으로 계속 병력을 증파하면, 북한 등 다른 곳에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한미군 출신 안보 전문가는 “한국을 담당하는 부대들이 따로 있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이라크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미육군 제82공수사단. 현재 중동에 증파되는 부대들은 과거 이라크에 주둔했던 부대들이다. ⓒ미군 영상사진 아카이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2쪽 분량으로 ‘2019~2020 이란 위기와 미군 배치’가 주제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군 병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에 추가 배치되는 것이 북한 등 다른 곳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역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현재 중동으로 증파되는 병력, 앞으로 교체될 병력들이 모두 신속대응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18공수군단을 주축으로 한 미군 신속대응군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대응해야 하는 급변 사태에 가장 먼저 투입된다. 이들을 중동으로 모두 보낸다면, 신속대응병력 숫자가 줄어들고, 만에 하나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저지를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의회조사국은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군 병력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부사령부로의 증원이 다른 긴장 지역과 국방부의 병력 가용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회는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으로의 병력 증파가 미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연합사에서 작전 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군을 중동에 증파해도 한반도 방어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지역마다 이를 맡는 부대들이 있기에 웬만하면 한국을 맡은 부대가 중동으로 차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부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국 등 주요 지역마다 지정된 병력이 있다”면서 “중동의 위기가 어느 규모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본과 미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부대들이 중동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방부는 수요는 크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병력으로 운용이 가능한 위성·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와 중동에 이런 자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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