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화성은 정세균왕국… 감사원, 정세균 측근 신장용 전 의원 배임죄 고발"
  •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이권 개입 의혹이 7~8일 이틀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으로 택지를 공급받았고, 이 과정에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24년을 정치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이뤄진 화성도시공사의 동탄 화성드림파크 택지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6월 공개했다. 동탄 관련 의혹은 화성도시공사가 이 아파트 부지 두 곳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약 3000억원에 매입했고, 그 중 한 곳의 사업권을 따낸 다른 업체 컨소시엄이 아파트 사업과는 무관하고 공모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불법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논란 컨소시엄 실소유주, 정세균 측근 신장용 전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화성도시공사가 계약한 컨소시엄 대주주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정 후보자 측근인 신장용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1일차인 7일 "신장용 전 의원은 자신의 형이 명목상 대표인 회사에 일부 부지를 헐값에 넘겼다"며 "감사원이 이를 심각한 배임죄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자는 화성시 개발현장에 시찰도 가고, 국회의장 신분으로 평일에 개발업자들의 브리핑에도 참석했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장용 전 의원이 남긴 시세차익 일부가 정 후보자에게 사례금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화성시는 '정세균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2일차인 8일에도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정세균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 공급을 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은 신장용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수원 권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 공천도 실질적으로 정세균 후보자가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한다. 정 후보 측근들이 정 후보를 이용했을 수 있다"며 "감사원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일련의 과정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모 씨가 사장 역임 중 익산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8개월 만에 다시 사장 자리에 복귀했다"며 "이런 무리한 인사에 누군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업자 브리핑 받는 정세균 후보자 사진도 공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동탄 택지개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의 사진도 공개됐다. 이 사진을 공개한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정 후보자가 화성드림파크 사업이 마무리된 2017년 6월1일 드림파크를 방문해 또 다른 사업 내용을 브리핑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구 시의원은 이 자리에 정 후보자와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장용 전 의원, 화성시장, 동탄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김상훈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2017년 6월1일 자이고, 이 개발 프로젝트는 2015년 추진된 것이다. 2년이나 시차가 있다"며 "2015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연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김상훈 의원에게 어제 한 말씀 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 표시를 하러 나왔는데, 그럴 마음이 싹 없어졌다"며 "청문회가 더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강모 씨와 관련된 의혹에는 "그 사람이 익산시장에 출마한 사실도, 얼굴도 모른다"며 "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 대상인가 의구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엄호에 나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다.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면 서슬 퍼렇던 시대에 가만뒀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결과보고서, 언론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정 후보자가 연관됐다고 과대망상으로 무차별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이전에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