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막히니까 "공수처법부터 하자"… '흑심' 품은 민주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이 18일 마련한 이른바 '3+1 합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은 '석패율제'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일주일 넘게 표류 상태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여권 군소정당들은 18일 ▲비례대표 30석에 대한 연동형 캡 수용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고, 군소정당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은 수용하지만 석패율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석패율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거물급 중진들이 선거에서 패했을 경우 다시 부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패한 2위 후보를 득표율 순으로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원래 민주당의 계획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거법이 '석패율제'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장기화가 예상되자 '4+1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4+1'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나가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1'에 참여하는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의 요청대로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협조해줄 경우 향후 선거법 논의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했다. 여기에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국당은 총선 전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1표는 지지하는 한국당 후보에 투표하고, 나머지 1표는 한국당이 아닌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해 비례대표 의석을 챙기고 나중에 합당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비례한국당'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선거법에 대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1+4(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라는 의미)가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좌파연합 신(新)5적'으로 규정하며 "퇴물 정치인들도 같이 짝짜꿍이 돼서 정치보험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못된 국회'를 만들 수도 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