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덕에 핵개발 자금 확보... 가장 정교한 제재회피기법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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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직 고위관료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 ▲ CNAS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데이비드 코언 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美공영 C-SPAN 방송 다시보기 캡쳐.
데이비드 코언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그의 선임 고문이었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미 실패(dead in the water)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코언 전 차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실패”
코언 전 차관은 2기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총괄 감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을 찾아 대북제재에 관한 협의를 한 적도 여러 차례다.
그는 트럼프 집권 초인 2017년 가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도입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이끌어내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그동안 (미국이) 축적했던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달성됐으며 성공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고 위협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 뒤부터 대북압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코언 전 차관의 주장이다. 그는 “제재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일관성이 없다면 제재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전 선임고문은 “북한의 경제적 후견국인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 덕분에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어 대북제재는 크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로버 전 재무부 차관 선임고문 “北, 제재 회피 능력 뛰어나”
에릭 로버 전 선임고문은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유엔, EU로부터 가장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만, 가장 정교한 제재 회피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측과 이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행태를 ‘고양이와 쥐의 싸움’에 비유했다.
코언 전 선임고문은 이어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신뢰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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