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장, 4개 구청장, 군수, 지역구 의원 4명 이어…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도 '관권 개입' 의혹

'울산·경남지역 관권선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서초구청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중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서장 교체를 통한 표적수사"라며 이 사건을 '선거농단'으로 규정하고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에 포함시켰다.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병기 당시 방배경찰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조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던 중 수사의 진척이 없자 갑작스레 '업무추진비 조사' 명목으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서장은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 약 2개월 만에 청와대 경비를 총괄하는 202경비대장으로 영전했다.

김 서장은 전임 서장이 9개월 만에 조기 교체되면서 갑작스레 부임했다. 김 서장은 부임 6개월 후부터 조 구청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당시 수사 실무를 지능수사팀 K팀장에게 맡겼다. 김 서장과 K팀장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방배경찰서는 선거를 반년 앞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다. 조 구청장이 한 간담회에서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는 것이었다.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내사자료를 서초구청 측에 협조요청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방배경찰서 측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고 구청장 외에 공무원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관련 자료를 모두 방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후 방배경찰서는 같은 해 3월 한 달 동안 간담회에 참석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약 20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선거 직전까지 9명의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 간담회 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경찰이 문제 삼은 간담회 전체 대화 내용이 녹취돼 있었고, 내용상 이는 직무상 행위로 보기에 충분했던 것. 선거법 적용이 어려워지자 방배경찰서는 2018년 4월부터 갑자기 서초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며 별건 수사에 착수했다. 

방배경찰서는 급작스럽게 2017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자료를 찾는다며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고,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 4명을 수시로 소환해 수사했다. 당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를 두고 "서초구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당시 조 서초구청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후원회를 포기하는 등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내사 중인 상황에도 선거운동 기간에 상대편인 민주당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선거운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2018년) 12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허무하게 종결됐다. 검찰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써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