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한국당 108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경남 밀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초 선거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18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형 확정으로 엄 의원은 직을 잃게 됐다.

앞서 1·2심은 "엄용수의 요구로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했다는 안씨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엄 의원은 정당후원제도를 허용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하급심 판단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엄 의원 측과 형 집행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엄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