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해결책이 정시 확대?"… 시민 1500명 '文 교육정책' 맹비판

교육계와 종교계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방침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서명에는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 1492명(11월4일 현재)이 참여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조국사태로 불거진 한국교육의 문제를 정부가 단지 수능 정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현행 입시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수능 정시 확대안은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래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권적 지위로 인식되는 모든 영역에서 대물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대학 서열 철폐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수능 정시 확대 방안을 내건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명자들은 “문 대통령은 좋은 공약을 갖고 집권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해명도 없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공약 이행을 추진해 왔다면 오늘의 사태가 도리어 제도 완성에 발판이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련 공약에 따라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연사들의 발언 이후 문제의식을 담은 '대물림'교육열차를 형상화하고, 이를 중단시키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하라!” “대학 서열 타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특권 없는 행복한 교육열차를 만들어내자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