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미 발언·국보법 위반 논란 … 박홍근 "지금은 생각 달라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박 후보자는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일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관련기사: [단독] 박홍근, '韓=美 식민지' 주장하며 '반미·연방제 통일' 외쳤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 "양키 없이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균형 차원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생각이 달라지셨다 이 말씀인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박 후보자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던 점도 언급하며 박 후보자의 현재 견해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철폐 부분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면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개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주적'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2004년도 이후에 역대 정부 국방부에서 주적을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의 입장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우리 헌법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저는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적'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추궁에 여권은 엄호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앉아서 듣기 좀 민망하다"며 "40년도 더 지난 과거 청년 시절 발언을 가지고 무슨 사상 검증하시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 질의는 40년 전에 한 말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소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북한이 주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맞는 발언을 계속 소신으로 갖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