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없다더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 바꾼 교육부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해온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수능 선발 비율을 손질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대입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이 현장 혼란만 일으키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대입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직후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했다. 이어 “학종 실태조사 결과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교육계는 또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입장과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기존 대입정책 기조와는 상당부분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일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비율을 늘리지 않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달 초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주문 이후 당정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날(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학종 공정성에 대해 먼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통령 연설 직후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교육계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입 관련 정책이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해 불협화음과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교육당국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졌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더이상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게 정책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 9월에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부랴부랴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생을 선발하는 주체인 대학과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정시를 확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여론에 의한 정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원칙적으로 교육정책의 민감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이리 저리 휘둘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 방향이라 하더라도 현 교육부의 모습은 매우 적절치 못한 민주주의의 행정 행태”라며 “전문성도 책임의식도 없는 유은혜 장관은 교육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