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낙연 총리, 조국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두 달간 극심한 국론분열을 불러일으킨 '조국 사태'의 책임론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향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총리실은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향해 "이낙연 총리는 언제 사퇴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방일 이후 사퇴 발표 일정에 대해 조정하고 있지 않냐"며 "(사퇴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라면 정정보도 요청은 안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고, 일정 조정도 전혀 없었다"며 "(정정보도는)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기사 일부는 수정됐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총리 사퇴 여부에 대한 상황을 비서실장은 알 것 아니냐"며 "사퇴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하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이 "언젠가는 사퇴하시겠지요"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사퇴가 총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으로 가는 문제나 후임 총리 건 등 복합적인 문제이고 여러 상황이 변수"라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사태'의 책임에서 이 총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가 조 전 장관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고, 35일 만에 사퇴했기 때문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제청이라는 것은 장관후보자에 대한 보증 아닌가. '이분 틀림없다', 이런 느낌인데 35일 만에 그만뒀다"며 "그렇다면 총리가 뭐라도 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가 가진 생각을 국민들에게 표시하는 것이 총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말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입장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실장은 "(이 총리께서)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요즘 방일 건이나 다른 일정이 많아서 관련된 말씀을 미처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이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조국 장관 본인이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총리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의 사퇴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 실장은 "사퇴 시점이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적어도 12월까지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 안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12월 이후에는 사퇴하지 않겠느냐로 읽힌다”며 재차 묻자, 정 실장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의 사퇴설은 정치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달쯤 중폭 개각이 예상돼, 이 시점에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해 총선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