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태생부터 여론조작 혐의… 1인 미디어 탄압 막겠다" 국회 토론회서 文 '질타'
  •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박성원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박성원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내놓는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태생부터 여론조작 혐의를 받은 정권”이라고도 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럴 듯한 말인 것 같지만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위증 논란을 두고서도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속이 상했는데, 조국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냈나”라며 “심지어는 ‘하는 말마다 가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문재앙' 댓글 달았다고 고발... 입맛 안 맞으면 죄다 잡아넣겠다는 건가 

    황 대표는 또 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잘못 하면 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세무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압력을 넣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정부기관들이 획일적 잣대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죄다 잡아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정권은 ‘문재앙’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고발했다”며 “저에 대해 훨씬 더 심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저는 고발하지 않았다. 저도 앞으로는 고발해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자유 억압 법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며 “네티즌과 1인 미디어에 대한 탄압도 앞장서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실검 조작 방지' 여론조작방지법 추진

    그 일환으로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행위를 막을 ‘여론조작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성중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며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여론조작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조직에 경고한다”며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