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시 '3호' 검사와 대화… 노무현 흉내 내는 조국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달 중 검찰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흉내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16일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후 조 장관이 내린 세 번째 지시다.

앞서 조 장관은 10일과 11일 각각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 2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만나는 자리를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라고 했다. 국민제안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 상사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바뀌고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