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딸 등 조국 가족 증인 채택이 관건… "핵심 증인 이미 출국" 청문회 의미 축소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 배경은 검찰 수사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수사지휘권을 갖게 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공 우려"... 청문회 열어야 한다는 의원도 

    한국당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의원연찬회 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보이콧 방안을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사모펀드 관련 핵심 증인이 해외로 출국한 점을 놓고 현 시점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국민과 약속을 한국당 스스로 저버리는 동시에 여당과 조 후보자를 공격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며 역공을 펼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 지도부로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다.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 입장차이만 확인하다 물 건너갈 수도…

    이런 가운데 여야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난항이다.

    한국당은 전날인 27일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을 비롯해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등 80명이 넘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가족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 전례 없는 신상털기"라며 절대불가로 맞섰다.

    한국당은 증인을 25명으로 압축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과 모친, 그리고 장녀인 조모 씨 등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들이 3일 청문회에 나올 수 있다.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다 증인 채택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