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개혁안' 뻔뻔… 한국당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냐"며 "검찰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무슨 수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재 고소고발된 사건만 10건이 넘는데 당장 검찰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또는 조국의 어떤 논리도 조국이 깬다는 '만능조국' 이런 유행어까지 돌고 있다"며 "장관 자격은커녕 서울대 교수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가 출근길에 사법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하자 논평을 내고 "위선자 조국의 뻔뻔함은 오늘도 계속됐다"며 "조국의 변명을 정리하자면, 스스로 흠결이 많은 것은 알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법무장관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개혁을 조국, 당신 같은 위선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그럼에도 알맹이 없는 재탕, 삼탕의 우려먹기 정책발표를 이어가며 장관놀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가 밝힌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서는 "돈 많은 사람들 벌금 더 물리겠다, 죄 짓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본인 얘기 아닌가?"라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유분수"라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인사에서 적폐수사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법무부와 대검 등 주요 보직으로 승진을 시킨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해 온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내도록 만들었다"며 "과연 이런 검찰을 만든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이르고 있다"며 "딸 부정입학을 비롯해 위장매매, 위장전입, 가족사모펀드, 세금체납 등 각종 의혹투성이인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명분과 자격이 있냐"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장녀의 입시부정 문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장녀의 입시부정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기 자식 의사 만들기'를 위해 집안의 재력, 엄마의 인맥, 관련자들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장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불법·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즉각 중단하고, 조 후보자 장녀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국 후보자 장녀와 유사한 사례가 또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