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요구 증인 모두 신청할 순 없어"… 한국 "필요한 증인·참고인 모두 수용을"
  •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열기로 마침내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법정시한인 30일까지 1일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 진행’이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회동 이후 “인사청문회법상 9월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지만 꼭 해야 한다는 저희 당 입장 때문에 (한국당 등이)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하니 2일과 3일에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본인에게 직접 답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 2일이 넘는 9월 3일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참고인 범위 놓고 '여야 대립' 재연 가능성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증인 채택과 관련, 송 의원은 이날 “야당이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결렬, 법사위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