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특정세력 위해 쓰여선 안 돼"… 윤석열 취임사, 기억해 둡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며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며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