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의 결말은 토사구팽"… 나경원, 야 3당에 경고

선거제 개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범여권 4당과 제1야당의 대치는 고발 난타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이어 29일 또다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여기에 정의당도 합세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한국당 소속 4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야합의 결말은 결국 토사구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파행 책임을 한국당에 덮어씌우기 위해 마구잡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두르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입법취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한 야 3당을 향해 날 선 경고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범여권 3당에게 촉구한다. 과거 야합정치의 결말은 결국 토사구팽이었다"며 "제발 이성을 찾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와 패스트트랙을 철회해주길 바란다. 이제는 야합의 사슬을 끊어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4당은 이미 선거제 개정,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주말 동안 24시간 비상대기조를 유지하며 특위 회의장을 지키는 바람에 아직 표결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총을 마친 직후 다시 회의 개최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2차 고발을 강행했다. 한국당이 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감금, 점거사태와 관련해 제가 직접 카메라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대표는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인데, 우리 모든 당력을 기울여 고발당한 분들을 지켜내겠다"고 맞받았다. 한국당은 앞서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 17명을 공동상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발 한 상태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상대로 1차로 강행한 고발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3일 만이다. 반면 한국당이 27일 민주당 고발에 맞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맞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 한 관계자는 "고발 3일 만에 곧바로 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이 조금 놀랍다"며 "이런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계속 야 3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금 다른 야당들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평화당도 또 다른 입장을 냈다. 한국당으로서는 언제든지 여당 및 범여권 정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한 점과 관련해) 향후 패스트트랙 과정은 조금 더 두고봐야 알 일이겠지만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를 얻게 된다면 나머지 법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 협상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도, 지금 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은 스스로 국회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길을 가고 있다"며 "4당 간의 야합 자체가 애초 잘못된 것"이라고 야 3당을 함께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