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000억원 추경 또 제출…'추경중독' 文 정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재난 대비 추경'이라고 주장하며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선심성 공약에 쓰일 '총선용 정치추경'이라고 맞서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4조5000억원이 전체 추경의 3분의 2(67.2%)에 달한다.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등 국민안전에 7000억원이 쓰인다.

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청취 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불투명하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 대 강 대치상태에 있어 추경안이 발이 묶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이 여당의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반드시 5월 중에 처리돼서 상반기 중에 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며 "여야는 조속히 추경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추경의 효과가 반감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핑계로 추경을 보이콧하는 것은 민생을 보이콧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과 추경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즉각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재난용 추경'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긴급예산에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을 슬그머니 패키지로 엮어서 보냈다. 총선 잇속은 챙기고 국회 처리의 책임은 또 야당 탓"이라며 "이제까지의 국민 걱정, 나라 걱정은 총선을 위한 쇼였던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파렴치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기 악화 때를 제외하고 지난 20년 동안 1분기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써 세 번째 추경이다.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가히 추경에 중독된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민의 재해 복구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안을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