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도덕성 빵점"… 한국당, 청문 보고서 거부

청와대가 18일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한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한국당이 사실상 거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원내외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 회의가 18일 오후로 예정돼 있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짓밟고 끝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미 도덕성과 자격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해명조차 남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자질부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후보자 남편은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90퍼센트 가까이 업무시간에 했음이 드러났다.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부부합작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8일 오후로 예정돼있다. 법사위원 18명 중 한국당 의원 7명이 반대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문 정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황 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듯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순방중 전자결재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국민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55%가 부적격이라 판단하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데 '조국' 때문에 정부여당만 문제 없다고 한다. 이 정권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나"라고 반문, "법률 국회 여론 법을 모두 무시하고 헌재마저 이념코드로 장악하려 하는 행태다. 이러고도 민주정부라 불릴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다.

이날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법방정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으며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겪고 정권편에 서면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석방과 대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상태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우려도 없는 지난정권 사람들은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더니,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느냐"며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독재 행태가 넘쳐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황 대표는 최근 우파 대학생 단체 '전대협'에 만우절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무단가택침입 수사를 받은 사실을 두고 "대자보가 대통령 마음에 안든다고 잡아간다면 대체 여기가 민주국가냐"고 했다. 그는 "서슬퍼런 이 정권이 사람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민노총에겐 왜 큰소리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