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좌파 장기집권 위해 '패스트트랙 야합' 추진"

자유한국당이 17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 이에 결사항전의 뜻을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선거제 개편·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은, 한국당을 빼놓고 일부 야당들을 이용해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여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를 두고는 "좌파독재를 위한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을) 더불어민주당 2중대 교섭단체로 만들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권력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법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으로 인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 이유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 개편안 합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문재인 정권 숙원사업인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야합'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여야 4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회동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보다 앞서 긴급회의를 열어 "3대 날치기 악법과 여당의 야합 정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선전포고성 경고를 놓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지금도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직속 수사 기관 하나를 더 만들면 비판세력은 완전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공수처를 가지면 정치, 행정, 사법, 민간 등을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보듯 뻔하다. 대한민국판 게슈타포(옛 독일 나치 비밀경찰)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는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정부 실세 중 하나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승진한 윤 모 총경이 버닝썬 유착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한다. 버닝썬 수사과정을 보면 매우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