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안밝히고… 통일부, 北 인권행사 지원 중단

통일부가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최대의 북한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항공료 지원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국내 대북 인권단체 활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북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28일~5월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통일부에 17명의 항공권 비용 2720만원 지원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통일부는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뚜렷한 불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7년 같은 행사에 참가했던 대북 인권활동가 18명에게 1인당 160만원씩 총 2880만원을 지원했던 통일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하자는 취지로 활동하는 대북 인권운동가들을 불편하게 여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자유주간 전체 사업비 4926만원 중 절반이 넘는 2720만원이 항공 비용”이라며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예년과 같이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행사를 코앞에 두고 지원 불가 통보를 한 것은 행사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자유주간은 자유북한방송·자유북한운동연합·북한민주화위원회·NK지식인연대·세계북한연구센터 등 한·미 대북 인권단체들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열린다. 이들 단체는 2017년 통일부가 대북 인권활동가들의 행사 참석을 지원해준 전례에 따라 올해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도 이들 단체에 889만원 지원을 승인했다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적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단체 ‘홀대’ 상황이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탈북민단체들 돕는 거 이렇게 지원 못하게 하고, 이런 블랙리스트, 옛날에 우리 보고 말했던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것 아닌가"라며 "진짜 더한 탄압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현 정권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사(김연철)가 통일부장관에 지명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외교안보 라인을 시급히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