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들으면 '우등판사' 아니면 적폐"…"엿장수 與" 비난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두고 해당 법관을 '적폐 판사, 열등 판사'로 맹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젠 판사 등급도 매기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수행 대변인 출신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으로 집권여당이 충격을 받았는지 여권 관계자들이 초헌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과거 본인들 정치적 이익에 부합 판결을 했을 땐 정의가 이겼다더니,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하면 적폐 판사가 되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장 대변인은 "김 지사의 '선거농단'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관을 하루 아침에 '열등 판사'로 낙인찍고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우등 판사'로 평가받으려면 민주당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반발에 더 거세진 한국당 공세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대선 불복을 논할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 겨냥해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을 낳았다.

그러자 한국당 공세는 역으로 거세졌다. 대의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여론 조작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 공당의 대표의 언사가 '내로남불'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으로 재미를 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조해주 선관위원의 정치편향성에 기대하려는 심산인 것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헌법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거로 뽑은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로 운용하도록 명령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 행위로 대의민주주의 국민적 신뢰를 파괴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정녕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망동'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기 바란다"며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김 지사가 진짜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최측근"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김경수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던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최측근 인사"라며 "한국당에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지난 대선 여론 조작 범죄를 감싸려는 작태"라고 개탄했다.
 
이처럼 한국당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연이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여전히 청와대는 여당과 지지자들 전체가 나서 탄핵과 청와대 청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라며 "김경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지와 개입 여부, 책임이 있는지를 솔직히 밝히고 측근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최소한의 염치라도 보여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시한 자, 실행한 자, 감싸는 자는 모두 똑같이 유죄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 비리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여당도 사법부에 대한 협박 대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