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최악, 그러나 '소주성' 필요"… 민주당도 신년궤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실업자 107만명, 실업률 3.8%라는 역대 최악의 문재인 정부 고용성적표를 두고도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장기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를 추진했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과 자영업자,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은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5만여명 늘어난 107만 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17년도 3.7% 대비 0.1%P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취업자 수 증가는 9만 7,000명으로 2017년 31만 6,000명에서 3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당 회의에서 "상용근로자수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정한 일자리 목표치 '신규 취업자 15만 명 증가'에 정부여당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준 "文정부 고용성적표, F 학점 쌍권총"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악 수준의 고용통계와 관련, "참사도 이런 대형 참사가 없다. 학창 시절 F 학점을 받으면 권총을 찼다고 하는데 쌍권총을 찬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정부의 잘못이고 실패다.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는데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독선이고 오만함이며 무지"라며 "기업의 소득을 빼앗아서 가계 소득으로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해 고용 대참사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적나라한 결과"라며 "소득주도성장 미명 하에 밀어붙인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에 따른 부작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판인데, 대통령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힘든 자영업자, 실업자, 구직자들의 아픔을 단 한 마디 '대책 강화'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믿지 못할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도 그대로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