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개선?…세금으로 고용참사 막으려는 '꼼수'

최근 고용 회복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참사를 '막대한' 세금으로 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개월간 취업자수 증가가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이 없어지면 고용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산업을 이끄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올들어 3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고용지표와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재정투입' 보건·사회복지 취업자 20만명 이상 증가

12일 민간경제연구소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명 늘어난 268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만3000명 증가한 2634만6000명이었다. 2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고용지표 전반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최근 취업자수 증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덕분이다. 지난 2개월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취업자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6349억원을 썼고, 올해에는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8219억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업종에서 특정 연령층의 취업자수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는 2016년 1월 2만9000명, 2017년 12월 2만2000명 늘어났지만 올해 2월에는 23만7000명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투입에 영향을 받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세금을 쏟아부어 고용지표를 개선했다는 의미다.

전체 산업 취업자수, 2017년 3월 46만명→지난해 8월 3000명

하지만 전체 산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를 보면, 2017년 3월 46만3000명 증가했지만 2018년 8월에는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라정주(46)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취업자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정투입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의 변화량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