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최저임금 천원 오르면 집값은 1억씩… 文정부, 朴정부만 못 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 집값을 잡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고 나면 일 억씩 집값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천 원 남짓 올려서 뭐 하겠느냐"며 "부동산 상승률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후 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검토 등 대안도 여러 번 제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듣지 않고 찔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내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도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집값은 올해 1월 0.86프로 상승해 전년 동기 상승률의 30배에 달했다. 또 강남 3구 평균 상승률은 서울 평균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라며 "창업과 도전을 꿈꿔야 할 청년들을 가상화폐 투기로 내몰고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게 한다"고 했다. 

이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의 마침표를 찍게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말 폭탄은 이미 차고 넘친다.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정권 실패의 싹"이라고 규정하고 "불패신화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