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의 파행… '4兆 세수결손' 책임 충돌

여야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충돌해 예산 심사 파행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정부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기획재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는 대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질러놓은 세수 결손분을 국회가 책임져야 하나. 국회가 빚을 지면서 심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정부, 4조원 구멍 대책 가져오라"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파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의 책임"이라며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 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국회의 예산 삭감 내용만 담긴) 한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 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대해 '고의적인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소위 정상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그 예산소위가 60%뿐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데 세수결손 방안을 기재부에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예산 심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고 예산소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지금이라도 야당이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세수 결손이란 뜻은 당초 세입예산과 관련해 덜 걷혔을 때 쓰는 말"이라며 "이번 경우는 4조원 중 3조원 가량은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