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한반도 비핵화 등 12개 협력 사항 발표… 세부사안 놓고 시각 달라 갈등 빚을듯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12개 협력 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등 의미 있는 협력 사항이 도출됐지만, 구체적 절차와 시한을 정하지 못해 반쪽자리 합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정은 우선 △경제활성화 △방송법 개정 △저출산 대책 △소상공인 보호 △지방분권 △국민안전 △선거제도 개혁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 △근로유연성 △규제혁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에너지 정책 등 부분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직후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의 사항 중 여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분야도 적지 않아 조율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만 해도 문 대통령과 여야 4당은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바라보는 여야 원내대표의 시각도 미묘하게 다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올해 마무리하는 안을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해석했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다"고 강조하는 등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업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기다려 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강행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전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