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적 최악, '문재앙' 현실로"… 한국당, 文정부 맹공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고용 성적표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통계청은 14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4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었고,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도소매·숙박음식업(-19만6천명, -3.2%), 제조업(-4만5천명, -1.0%)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 이날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용상황이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 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금주도형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재정 투입에 의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상황 판단의 주요 지표로 언급했던 고용률도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3.5%로 0.3%p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999년(115만5000명) 이후,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고집에 참담"

윤영석 대변인은 "결국 54조원을 투입하고서도 공공기관 단기 알바 일자리 위주로 늘었을 뿐, 정상적인 고용 개선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여 견조했던 경제와 고용지표마저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면 경제는 시장에, 일자리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신에 고통스럽겠지만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업하기, 창업하기 좋은 경제 여건 조성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손이 거칠어지고 상처는 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굳은 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등 온갖 미사여구로 잔뜩 나열된 경제 정책 실험에만 몰두해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게 이양수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전문가와 야당의 그 숱한 경제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가볍게 묵살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포기 정부', '경제 포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