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발 탈원전 정책에 '경북경제' 휘청"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탈원전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실은 24일 탈원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은 올해 8월 기준으로 39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15억원에 비해 118억원이 감소했다. 

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하락은 탈원전 정책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조원진 의원실은 진단했다. 당초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50~60%로 떨어졌고, 이 현상이 지역자원시설세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조원진 의원실 주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경북경제는 눈에 뛸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