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해결 의지 안 보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해결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7년부터 집중 관리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대응·관리 중으로 지난해 미해소 과제 16개, 올해 신규 발굴과제 8개를 선정해 현재 24개의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집중 관리 갈등과제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심각하고 갈등이 현재화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된다. 이 중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갈등과제는 15개로, 이 중 2/3인 10개 과제가 2017년부터 해결되지 못한 지속과제이다.

국무조정실과 부처의 갈등과제 관리·해결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9월 말 현재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총 2차례(분기별 1회) 개최해 집중 관리 갈등과제 선정 및 추진상황 점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해 2017년부터 갈등과제로 관리된 16개 과제들에 대한 지속과제 관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과제들이 62.5%(10개)에 달해 국무조정실과 부처가 갈등과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역시 '2017년 갈등관리 분야 정부 업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갈등 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 부처별 설치는 대폭 증가했으나, 연간 1∼2회 개최 및 서면 회의로 대체 등 일부 부처 형식적 운영 경향, 일부 부처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 갈등관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추동력 저하…"라고 지적하며 개별 부처의 갈등 과제 관리는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2017년부터 지속과제로 관리된 과제인데도 실태조사나 의견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갈등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부처의 갈등해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과제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