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시작한 혁신 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 野 "서울 황폐화하겠다는 거냐" 맹폭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지방 이전 추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이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 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제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지난 4일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힌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재추진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을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역 간 갈등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이전 대상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사전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 실효성을 잃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계획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돌연 되살아남으로써 이들 기관은 일종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122개 공공기관 "날벼락 맞은 셈"

    이해찬 대표의 정부 역할 촉구에도 실제 이전 계획 마련과 실질적 효과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지방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검토해 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대기업 연구소가 왜 수도권에 있는지 아나"

    야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느냐"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