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으로 촛불혁명 완성… 판문점 선언 비준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취임 일성으로 의지를 보였던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다.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블랙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8일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개헌 문제는 경제 민생 입법들을 외면하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3일 문 의장 개회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구 등에만 공감을 보였고, 개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남북 국회 회담 추진할 것… 판문점 선언 비준해야"

문희상 의장은 남북 간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 특보직을 신설했다"며 "회담 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니 전향적인 논의를 바란다.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현 정부 출범 첫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적폐청산, 검찰개혁,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 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희상 의장은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의 활동이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