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민주당… '소주성'+예산 지원에 총력키로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 지원에 가속페달을 밟기로 했다. 3일부터 100일간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잠재운 채, 민생과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도권을 잡아 집권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며 "포용적 성장 정책처럼 정책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이 4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 5당 대표 여야정 회의로 소통과 협치 국회 조성 ▲ 민생입법과 470조 예산으로 경제 활성화 ▲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 ▲ 적폐청산-개혁입법으로 민주주의 바로 확립 등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남북미 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비판은 국민 뜻 거스르는 것"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부 비판적 언론 보도와 야당이 제기하는 반발에 거부감도 보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를 언급하며 논의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언론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민의 열망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60%를 넘는다"며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서 특권경제, 독점 경제를 상생경제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 상임위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당에서도 정기국회를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며 "야당도 '민생 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한 놈만 팬다'와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야당답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합리적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민생 국회'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당 "세금중독 정부" 비판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며, 현 정부를 '세금중독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각종 정책과 내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며 "역설적이게도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사흘간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