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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슈퍼 예산' 편성에… 野 "밑빠진 독 '세금' 퍼붓기"

한국 "세금중독 정부의 '일자리 지우개' 예산", 바른미래 "세금 쥐어짜기 의도"

입력 2018-08-29 11:12 | 수정 2018-08-29 11:28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해 471조원을 편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야당은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라며 대대적 삭감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與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 보인 예산안"

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사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의의 정책성명을 내고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재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해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왔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野, 구체적 수치 들어 '슈퍼 예산안' 조목조목 비판

반면, 야당에서는 '일자리 지우개 예산' '위험한 도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 편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부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독 결과는 실업자수 7개월 연속 100만 명, 7월 취업자 증가 5천 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지우개 예산'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주먹구구 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예산현액의 31.7%만 집행됐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본예산 476억원에 추경 예산 23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 45.8%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잘못된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엄연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OECD 경기선행지수 등을 예로 들며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다.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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