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금 만능주의, 국민의 삶 어렵게 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재선·도봉구을)이 24일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을 상대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실장을 상대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라며 "정확히 보고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까지 세수가 12조나 더 걷혔다"며 "국민 삶은 어려운데 나라 곳간이 넉넉하다고 마음 놓고 세금을 펑펑 쓰는 세금 만능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 재검토를 비롯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론에 제기되자 정부가 포용적 성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며 "이곳저곳에 땜질하듯 국민 세금을 집어넣으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박수까지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실질소득이 줄고 있지 않으냐"며 "연장근무를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시장경제의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소득도 높이지 못하면서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고 세금을 퍼부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금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들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한꺼번에 추진하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머지않아 출구전략을 찾을 것이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은 "현 정부의 중점은 지금까지의 양적 경제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길로 가기 위해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쟁이란 세 가지 축을 같이 가야 한다는 기조다"라며 "의원님 지적도 맞을 수 있지만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전체 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또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점차 보완적 정책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