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났는데도… 일부 네티즌들 '고영주 인민재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고 전 이사장과 재판부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과도한 비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친여(親與) 성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 전 이사장과 재판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공격적·위협적 표현을 사용해가며 거침없이 내비쳤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네티즌(yun1****)은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친일 극우X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한다. 저런 판결한 X 면상 한번 보자"며 김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sjd2****)은 고 위원장에게 "정신병자"라며 "무죄는 인정하지만, 대신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썼다.

그밖에 "고영주는 양아치 보수의 표본"(mlys****), "고영주는 친일파이자 반역자"(momo****), "이번 판결은 사법적폐"(vita****), "암덩어리 쓰레기 판사"(kimt****) 등 당사자들을 향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인터넷상에서 사법부 및 당사자를 향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붓는 것은 최근 흔한 일이 됐다.

지난 2월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정 판사에게 "판레기(판사, 쓰레기의 합성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정 판사의 가족관계를 유포해 '신상털기'에 나선 네티즌도 있었다.

지난 14일 조병구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법부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과 안 전 도지사에게 쏟아진 비난도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인민재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및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와 고 이사장을 비난하는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네티즌(atin****)은 "대법원이 좌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과 양심을 지키고 있는 법관이 있으니 희망이 보인다"고 썼고, 다른 네티즌(shin****)은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며 입장을 정리해 소신을 밝힌 것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앞서 2013년 고 전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