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진당 변호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통합진보당 변호인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김선수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 교육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어 실시한 투표에 따라 김민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오완호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다.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도 모두 가결됐다. 당초 노정희 후보자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일찌감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반면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오전 중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결국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결국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반쪽 청문보고서'의 오명을 쓴 채 본회의로 올라갔다.

진통을 겪은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총 투표 271표 중 찬성표가 162표를 얻어 노정희 후보자(228표)와 이동원 후보자(247표)에 비해 저조한 찬성표를 얻었다.

당초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았고 당시 해산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또 김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산하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식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