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 학자들 "경제정책에 방향이 없다" 낙제점
  • ▲ 경제학자들은
    ▲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위험한 실험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한다.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꼬박 1년이 됐다. 거품 논란이 있지만 남북 훈풍 속에 국정운영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내걸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반하는 정책실험은 전문가들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모진 소리까지 듣고 있다. 실업자 103만명,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4.5% 등 지표로 나타난 결과에 정부는 자화자찬성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자리 정부'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위험한 실험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한다.

    ◇ J노믹스 낙제점… 청년 10명 중 1명 실업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낙제 수준이다. 지금껏 3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쏟으며 10번의 일자리 대책을 내놨으나 3월 취업증가폭은 10만명을 겨우 넘어섰다. 지난해 실 업자는 103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무려 9.9%나 됐다.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연일 증가하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아 경제부문 성과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16.4% 인상 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데 실패했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숨가쁜 속도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 간 단축이 몰아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정부가 위험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도 나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7월부터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하면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며 "52시간보다 더 일해서 초과시간 근무로 소득을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경우가 있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근무시간을 감축시키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회사나 게임회사처럼 단시간에 기술개발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정책의 유연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저소득층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를 묻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 "허송세월 1년… 남북정상회담 후광 사라질 수도"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성장과 연결시키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억지로 국민 소득을 끌어 올려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저 임금을 올렸을 때 전체임금이 확대되는지 봐야하는데 정책 도입에 신중함이 없었다. 정부가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 방향의 키를 쥐고 이끌어야 하는데 일자리 정책에서 실패하면서 방향성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장옥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방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자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일본 처럼 장기 불황이 올 수 있다"면서 "4년 뒤에는 현재의 남북정상회담의 후광이 모두 초라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이 맞물리면서 3% 경제 성장은 달성했으나 작은 위기에도 불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억지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시행 주체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도 뒤를 이었다.

    또 재벌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재벌개혁 강도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 오면서다.

    단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기업과 오너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강성진 교수는 "국민들은 기업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그 기업의 오너를 싫어하는 것인데 오너의 잘못을 적극 처벌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오너와 기업을 구분해 기업은 살려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걸리면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