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대북제재 풀어주자는 ‘판문점 회담’, 민족주의의 전형”

27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놓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번 회담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형'이었으며, 북한의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일시적·허구적 평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30일 '종족적 민족주의를 앞세운 판문점 선언, 북핵 완전 폐기 방법·시기 빠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선언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압박을 통해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판문점 선언은 시작부터 끝까지 겨레와 민족을 앞세우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북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위협 인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강조한 ‘하나의 핏줄 언어 민족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회담에 응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민족공조’가 아닌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였음에도,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민족공조를 강화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 바른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바른사회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담 합의사항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구상과 대북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 중지 문제도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내일인 5월 1일부터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다.

바른사회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노무현의 10·4 선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북방한계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대북방송과 전단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 및 무력도발로 희생된 우리 장병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사과나 유감표시도 없었다"며,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은 덮고 남북교류와 협력만을 강조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