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당선인 "현재 여론 30% 형성, 의료계의 반복적 노력 필요"의협, 내달 '제2차 의사총궐기대회' 개최…정부-의료계 대립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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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전국 의사 대표자 4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문케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사진)이 연설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케어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30%는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이 여론을 60%까지 끌어올릴 때,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와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원칙을 포기할 것입니다. 의료계의 반복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 당선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케어'가 도입될 경우, 환자는 자비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이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며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협 신임 집행부 임원 내정자들을 비롯해 현 집행부 상임진, 대의원회 임원진, 16개 시·도 의사회장 및 임원 등 총 400명의 의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당선인은 5월 1일부터 3년간의 의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당초 최 당선인과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장은 지난 27일 집단휴진 및 29일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계획했으나,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제2차 총궐기대회는 내달 20일로 잠정 연기했다.
최 당선인은 "내달 20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연내 이같은 의료계 행사는 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며 "(정부와) 협상 창구는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구체적 투쟁 방법론에 대해선 임기 시작 이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 침해와 △병·의원 폐업, 도산 속출, 생존권 박탈 등을 들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가가 획일화될 경우 의료계는 가격 결정권을 철저히 박탈당하고 원칙에 따른 의사 진료의 자유가 침해되며, 저수가 및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없는 급진적 전면 급여화는 병원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최 당선인의 주장이다.
문케어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의료 이용 선택권 제한 △건보 재정 파탄 가능성 △저질 의료, 비급여 진료로 내몰릴 가능성 △보장성 강화가 아닌 약화 △병원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국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최 당선인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어려워지거나, 건보 재정 파탄으로 청장년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면 미래세대 희망이 꺾이게 된다"면서 "미용성형 및 비급여 진료로 의사들이 내몰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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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내정자는 문케어의 '예비급여'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비급여'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 ▲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사진)을 비롯해 전국 의사 대표 400여명이 모였다. 최 당선인은 5월 1일부터 의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더구나 예비급여는 의료비의 80~9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10~2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예비급여는 사실상 정부의 보장성 강화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예비급여를 '가짜 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예비급여는 기준 비급여를 본인 부담 80~90%를 급여로 편입하고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기존 저수가 의료행위 보전 없이 예비급여로 통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자율성 침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 침해는 물론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내정자는 "예비급여의 무리한 확대나 엄격한 가격 정책은 신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질 저하와 의료발전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문재인 케어 시행 전 선결돼야 할 기본원칙으로 △적정수가 및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국민건강 직결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 중심 단계적 전환 △국민들의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 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 차단 △충분한 건보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 6가지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은 60%에 정체된 건보 보장률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한국은 건보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준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내정자는 "비급여를 축소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와 같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하다보니 비급여의 급여화 '점진적 해소'가 아닌 '전면 급여화'를 시도하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연 내정자는 "다만 정부가 문케어를 도입하면서 조달하려는 재원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놓고 전문가 단체·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은 국민 부담 가중 및 장기적 재정 부담 측면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 내정자는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한국의 의료현실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건보 재정 문제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론화 및 합의과정 없이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 연 내정자의 설명이다.
연 내정자는 "건보제도 보장성 확대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항목을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해 방법론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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