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앞장 선다며 쓰레기 소각장 동쪽 건설 이어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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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국내 곳곳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스티로폼과 비닐봉투, 폐지 등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논란은 각 기초 지자체마다 규정까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 ▲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로 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들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외국으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짤막한 설명만 붙였고, 문제의 원인이 기초지자체와 정부 중앙부처 등 국내 문제인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까지 2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관계 부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 문제를 국내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과연 국내에 국한된 문제일까.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목적과 이를 우려한 5개국
中매체 ‘중신망’의 지난 3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국무회의에서 외국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밝혔다고 한다. 당시 중국 정부가 내건 이유는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때 중국 정부는 2017년 말부터 폐지, 헌 옷, 재활용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고형 폐기물 수입을 대폭 축소하고 불법적인 외국 쓰레기 수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다른 나라들은 난감해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의 유예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 점은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속셈은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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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세계 쓰레기 무역에 있어 중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첨단기술과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어째서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 ▲ 재활용 쓰레기 수입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中세관원들. 중국은 재활용 쓰레기 등을 수입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中‘중신망’은 중국의 해외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각종 상품의 세계적 공급망이 파괴됐다”고 비난했다는 英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도 인용했다.
中‘중신망’은 “美재활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폐지, 철과 구리 찌꺼기 등 재활용 쓰레기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204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161만 톤, 독일은 138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中‘중신망’은 “최근 미국이 세계 쓰레기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도 소개했다.
中‘중신망’은 “WTO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 10월 5개 회원국이 WTO 수입허가 위원회 측에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적혀 있다”면서 “미국, EU, 호주, 캐나다, 한국은 중국의 조치가 자기네 기업과 무역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中공산당, ‘환경보호’ 앞세워 쓰레기 수입중단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플라스틱과 폐지 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량의 폐기물을 다시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은 대도시가 아닌 내륙 지방이나 도시 주변의 시골에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주민들의 반발은 거의 없었다. 中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주민이 없어서다.
中공산당은 쓰레기 수입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다. 실제로 美재활용 산업전문지 ‘웨이스트 다이브’는 지난 3월 28일 보도에서 美재활용산업연구소(ISRI) 통계를 인용해 “2017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82만 입방 톤, 1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37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中공산당이 왜 갑자기 거액의 외화를 벌 수 있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걸까.
현재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대중 무역압박에 대항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중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 언론들은 “중국이 2017년부터 계속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재활용 산업 전문지들만이 “중국발 쓰레기 대란의 실제 원인은 무역 분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언론들도 자국 정부가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재활용 산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다. 반면 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사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과 국가, 인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구조차 없앨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라면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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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를 뒤덮은 중국발 초미세먼지.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 DB.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과 소각장 227곳 건설의 공통점 ‘몰염치’
지난 3월 27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은 “중국이 서부 연안에 쓰레기 소각장 227곳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 ‘실시간 대기 현상을 반영하는 대화형 모델링 연구’에 포함된 것이었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연간 8,000만 톤이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에 1억 8,0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기존의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쓰레기 소각 처리는 동부 연안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지금 더 많은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2015년 244곳이던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121곳을 건설 중이고 106곳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2015년 244곳이었던 중국 동부 연안의 쓰레기 소각장이 2020년이 되면 227곳이 증가한 471곳이 되며, 쓰레기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또한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중국 정부가 쓰레기 소각장을 동부 연안에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는 그 경계마저 흐릿해진 가을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한반도나 일본에서 오염물질이 측정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분명히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일절 갖지 않는다. 자신들이 쓰레기 소각을 통해 뿜어낸 오염물질이 한반도에서 검출되면 “한국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위험하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보상을 하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중국의 ‘몰염치’한 태도를 떠올려보면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로 빚어진 논란 또한 이런 ‘몰염치’의 연장선상이다. 일각에서는 “아니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쓰레기를 버려놓고 무슨 큰 소리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하지만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쓰레기를 ‘수입’한 나라는 중국이다. 서방 국가들이 매립 또는 소각용이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두고 협의를 희망했음에도 중국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 현재 한국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배출 금지로 수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도 중국에 기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일본의 희토류 수입대체 노력이다.
2007년을 전후로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한동안 일본은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대안을 찾아냈다. 희토류를 대신할 대체 물질을 개발하거나 아예 필요 없는 구조의 제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희토류 수출 금지’를 통한 대일 압박이 먹히지 않자 중국은 먼저 일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런 대응이 지금 한국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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