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송기석 의원 8일 大法 선고…호남 판 커지나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무안·영암·신안)·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정계개편의 폭과 방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정치권의 눈길이 일제히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된 것을 넘어서 민주당과 민평당의 '선거연대' 성사 가능성까지 호남을 진원지로 하는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평당 박준영 의원 본인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8일 오전 중에 선고된다.

민평당 박준영 의원은 야권·호남발(發) 정계개편 과정에서 신민당을 창당해 이끌던 중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6월형과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치르던 중,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회계 보고에 누락했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박준영 의원이나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선거의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전남 무안·영암·신안과 광주 서갑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에서 2석 이상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것이 단순한 국회의원 재보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5·9 조기 대선 이후 누적되고 있는 정계개편 필요성을 폭발시키는 정국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13 재보선을 앞두고 문재인정권 2년차를 맞아 원내 안정의석을 필요로 하는 집권 민주당과, 가장 유력한 연대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는 민평당 사이에서 다양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신(新) 범여권의 움직임에 정통한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해 설령 모두를 당선시킨다 해도 원내 안정의석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20년 총선까지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원내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물밑접촉이 재보선을 계기로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핵심관계자는 "이미 이번 국민의당 분당(分黨) 과정에서 민평당에 합류한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민주당 김원기·임채정 상임고문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대철 고문은 전날 민평당 중앙당창당대회에서 "(민주당과) 협치하고 나아가 연정(聯政)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슬기롭게 (당을) 이끌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조배숙 대표는 "연정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즉각 부인했으나, 실제로 권노갑·정대철 고문이 민주당과 민평당의 연정을 넘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연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통합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관측이 많으며, 이에는 민평당 박지원 전 대표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민평당의 연대·통합과 관련해, 걸림돌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호남 권역의 여러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다. 핵심관계자는 "특히 추미애 대표가 권노갑·정대철 고문과 김원기·임채정 고문 간의 이른바 '고문 라인'을 통해 논의되는 여러 연대·통합 시나리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달 30일 당내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평당 의원들의 복당은) 당대표인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물을 흐릴 수 있다,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내 반대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 즉 정치적 변곡점이 있어야 하고, 민주당의 절대 주주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끌어낼 수 있을만한 동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6·13 국회의원 재보선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평당 사이의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열쇠'가 되는 인사 중의 한 명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다.

김홍걸 의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으로, 장남 홍일 씨, 차남 홍업 씨와는 달리 아직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했다. 김홍걸 의장 본인도 원내(院內) 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에는 호남의 반문(반문재인) 정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마를 단행하지 못한 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만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호남에 들끓었던 반문 정서 속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자신만을 확고하게 지지해준 김홍걸 의장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약 전남 무안·영암·신안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게 되면 김홍걸 의장의 출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다.

전남 무안·영암·신안은 부친 DJ의 고향(전남 신안)이자, 형 홍일 씨(15대 총선 전남 목포·신안갑)와 홍업 씨(17대 총선 전남 무안·신안)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당초 김홍걸 의장은 민평당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전남 목포 출마도 고려했으나,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자신의 목포 행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고, 목포에 지역 현안이 많아 다선(多選) 의원을 원하는 분위기라 최근에는 전남 무안·영암·신안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틀었다는 설이 들린다.

문제는 전남 무안·영암·신안도 DJ의 두 아들이 의정활동을 잘했던 편이 아니라 'DJ 아들 출마에 따른 정치 가업 계승'에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DJ의 차남 홍업 씨가 황호순·이윤석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적도 있다. DJ의 고향인 신안군이 지역구를 이룬 3개 군(郡)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다는 것도 변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평당이 김홍걸 의장을 전남 무안·영암·신안에 연합공천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여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나 더 나아가 지방선거까지도 '선거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J 정신 계승'을 내세워 창당한 민평당의 입장에서는 DJ의 3남 김홍걸 의장을 연합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 연대'를 성사한다면 충분히 정치적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문제다.

이 경우, 본래 전남 무안·영암·신안을 지역구로 하고 있던 민평당 이윤석 전 의원은 박지원 전 대표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되는 전남 목포로 이동해 출마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윤석 전 의원은 목포공고 출신으로, 아직 목포공고에서 지역구 의원이 나온 적이 없어 동문들의 강력한 출마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선될 경우 3선 의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다 초·재선 시절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한 '예산의 귀재'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목포를 맡기에 적격인 인물이라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준영 의원의 양해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무안·신안군 뿐만 아니라 영암군에서도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던 이윤석 전 의원도 최근 목포 지역에서의 열화와 같은 출마 요구에 직면해 깊은 정치적 숙려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광주 서갑도 연합공천 대상 지역에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지역 정치권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송기석 의원과 겨뤘던 송갑석 후보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평당 사이의 '선거 연대'가 성사될 경우 박혜자 전 의원이 연합공천될 것이라는 설이 지역에 파다하다"며 "박혜자 전 의원이 총선 당시 낙천됐는데도 끝까지 탈당하지 않아, 선거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따로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데다 박지원 전 대표 등 민평당 핵심 인사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다양한 '선거 연대' 시나리오의 궁극적인 종결점은 전남도지사에 있다는 견해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 목포와 무안·영암·신안, 광주 서갑 등에서의 '선거 연대'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연결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박지원 전 대표의 전남지사 연합공천에 그 한편의 정치적 목표가 있는 것"이라며 "민평당이 민주당을 원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보선 선거 연대'는 필연적으로 지방선거 선거 연대로 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점쳤다.

최근 민주당에서의 이개호 최고위원 전남지사 출마 자제 당부 파동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간의 지난 2일 비공개 회동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개호 최고위원이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전남지사 출마의 배수진(背水陣)을 치게 되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조정해볼 여지가 사라지면서 민주당과 민평당 간의 '선거 연대' 밑그림이 토대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에 '출마 자제'의 당부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또, 김영록 장관과 이춘석 사무총장 간의 비공개 회동에서는 정치권 일반의 관측처럼 김영록 장관 본인의 전남지사 출마 문제가 논의됐을 수도 있지만, 비단 이에 그치지 않고 박지원 전 대표의 출마와 연합공천 문제를 비롯한 전반의 의제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영록 장관은 본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지원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지만, 4·13 총선 당시 박지원 전 대표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김영록 장관의 상대 후보인 민평당 윤영일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하고, 이에 김영록 장관이 박지원 전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 항의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당 창당에 함께 한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이지만,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를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계기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정계개편을 촉발하는 게 더 중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광역단체장과 재보선 지역구를 대상으로 민주당과 민평당 사이의 '선거 연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것이 성사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는 통합론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