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도 적폐?…제 눈 찌른 통일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조치를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단정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정치권의 여진(餘震)이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상황과 우리 정부·정치권의 대응 조치를 소상히 설명하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섣부른 단정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북핵의 위협은 망각한 채, 개성공단 재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위해 결론을 조악하게 끼워 맞춘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과연 어느 나라 통일부 조직이냐"라며 "초법적 통치행위를 운운하기 전에, 초법적 TF부터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전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초법적인 조치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지난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미사일 발사시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당시 외통위원장으로서 전례 없이 구정 당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소집하고 개의하기까지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는 "지엽적인 절차를 이유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원인 특정 성향의 민간 인사들 위주의 각종 초법적 TF를 해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초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초법적 통치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파 성향의 민간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각종 TF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부처의 기밀서류를 공개하고, 공무원들을 소환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며 칼을 휘두르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과거 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초법적인 각종 TF들의 해체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한국당도 전날에 이어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를 비판하는 논평을 이어갔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골수좌파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개성공단 폐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초법적 조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한 게 전부 초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매일 초법(超法)이고 불법(不法)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업무지시 형식으로 행한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지시 △4대강 사업에 대한 위법적 감사 지시 등도 같은 논리로 모두 초법·불법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정태옥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정부부처도 아닌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선언했다"며 "당연히 초법이고 불법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구두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초법적인 좌파·반시장·반미·반동맹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과 전(前) 정부 지우기가 정부의 업무시스템 자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통신사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이 (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손해는 우리가 본 것 아니냐"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