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 주한미군 문제까지 연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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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미국의 대(對)유럽 관세 정책 변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안보와 외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 ▲ 청와대 전경. ⓒ서성진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의 후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며 "관련 동향을 살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별도의 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 만큼, 유럽을 겨냥한 조치가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필요한 상황. 이와 관련, 그동안 미국과 EU 간 통상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관련 합의 이후의 흐름도 꾸준히 점검해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한미 간 통상 채널도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 후속 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미 측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국 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유불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면서도 기존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협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을 두고는 정치·외교적 해석도 뒤따른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군사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이번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통상 갈등이 단순히 경제 영역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카드까지 동시에 활용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글로벌 질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철수하기로 한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 세계 미군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한국과 직결되는 주한미군 문제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변화 조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세 문제로 보기보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안보, 외교가 서로 맞물리는 '복합 위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안보 환경까지 함께 고려한 입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