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부 특활비·남북협력기금 전액 삭감 주장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전액 삭감, 국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선 "1,2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실시하겠다고 하고 이번 실험이 핵 무력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출연한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법무부·경찰·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이 통과돼서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가 제대로 진상규명 되고,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무차별식 퍼주기식 예산,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보전 예산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과 관련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미국 등 경쟁국가는 인하하는 추세인데 현 정부는 세계적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 지정 같은 변칙적 행태나 정치논리로 법인세에 접근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