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파행 與野 강대강 대치… 야권 공조가 관건

  •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는 등 정부·여당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까지 3개월간 숨 가쁘게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열리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거치면 그달 8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일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임시국회에서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며 전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1일, 국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모색했지만 여당이 야당의 요구조건을 모두 거절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소위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관련 감사원 감사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 및 공무원연금 운영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전면 거부해 무산됐다.

    이로써 전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야3당은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조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특히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꽉 막힌 고구마 국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권과 공조가 가능해 보였던 국민의당마저 대여투쟁 노선으로 선회하며 정부·여당의 순항은 더욱 어렵게 됐다. 

    현재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으로 민주당으로선 야당의 공조가 없이는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