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서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 주문…자기 혁신 노력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정부마다 국방 개혁을 외쳐왔는데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왜 그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왜 아직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한국형 3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왜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의문사 등이 근절되지 않는지 문제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 개혁을 위해 몇가지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 추진 ▲군의 기동 능력, 공중 투입 능력 향상 ▲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이 문제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 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 규명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달리 보훈처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제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고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했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모두 얘기는 줄이고 나중에 추가할 점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보훈처 정책 토의에는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이하 주요 수석들이 모두 참석했고 국방부에서도 장관·차관 및 실·국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