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0대 배치하면 좋겠지만…우선 형편되면 1대 더 배치해야"
  •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사드 자체에 대한 군사적 이해관계보다 이를 명분으로 외교적·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무작정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도 전폭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의원은 9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이미 (중국은)사드가 자기들과 별 관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1월 초에 미국에 출장을 갔더니 미국의 정보기관들, 국회 관계자들, 헤리티지나 안보 관련 연구 단체사람들도 '중국의 관계자들이 (사드에 관한) 설명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사드의 레이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설득 당하려 하지도 않는다. 막무가내"라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사드레이더는 800km 정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치되기 때문에 중국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의 정보 자산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들여다 보고 있고, 일본 역시 한국보다 훨씬 큰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어, 사드 배치가 중국에게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이유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복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관련 당국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국내 사드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임을 분명히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또한 같은 날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 정권이, 사드 배치 강행으로 경제적 피해와 국민 불안을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사드를 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어체계가 없다고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막무가내 공격을 해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0개, 20개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니 우선 배치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나 더 배치해서 수도권을 방위한다든지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안보를 지킬 것이냐 경제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경제적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또 풀고, 안보를 양보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문제인데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사드배치 지역과 매우 인접한 경북 김천지역의 국회의원이다. 그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써야했다.

    이 의원은 "쉽게말하면 김천 담벼락에 와 있는 격"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순수한 마음에 사드가 해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역민들 일부에서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서 "사드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